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수도원격평생교육원(이하 '교육기관'이라 함)이 운영하는 웹사이트(www.sudostudy.net)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이트"란 교육원이 각종 콘텐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합니다.
② "서비스"라 함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인터넷 교육 관련 서비스가 구현되는 단말기(PC,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및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일체를 의미합니다.
③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 종 콘텐츠(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④ "회원"이라 함은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⑥ "아이디"라 함은 가입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고객이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⑦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⑧ "디지털 콘텐츠"라 함은, “교육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강좌 및 기타 관련정보와 그 밖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웹사이트를 구성하는 디지털 콘텐츠 일체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교육기관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ㆍ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보호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고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온라인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화면의 전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② 교육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교육기관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교육기관이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7일 기간 내에 의사표시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⑤ 교육원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⑥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화나 용역 또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2.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나 용역의 배송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 등의 서비스
3.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교육기관”은 상당한 이유(재화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만료 등)가 있는 경우에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내용, 이용방법, 이용시간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일자 등을 그 변경 전에 해당 서비스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④ “교육기관”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상당한 이유로 변경할 경우, “교육기관”은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때 이용자가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⑤ “교육기관”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① “교육기관”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시설”은 제8조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교육시설”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교육시설”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 시간은 서비스 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③ “교육시설”은 제 1 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회원이 손해를 입어 보상을 청구할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교육기관”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이에 “교육기관”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제 1 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가입 신청 시 등록하는 내용에 명백한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해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교육기관”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4.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제 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교육기관”은 “회원”의 가입을 위해 이동전화번호 인증을 통해 유효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기관”은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교유기관”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⑥ “교육기관”은 “회원”에 대해 정책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가입 신청 시 등록한 정보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수정의 방법으로 “교육시설”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 7 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은 “교육기관”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즉시 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에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본인의 서비스 “아이디”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공유한 경우
3.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한 학습비의 대금, 기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교육시설”에 대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4.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6.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빔 프로젝트 및 기타 영상물로 상영하는 행위
8.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본 이용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조건 및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기타 “교육기관”이 정하는 경우
③ “교육기관”은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교육기관”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교육기관”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⑤ “교육기관”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8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교육기관”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교육기관”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휴대폰 단문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정보에 기입된 전자우편 주소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항상 정확한 정보로 유지하는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교육기관”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 9 조 (구매신청 및 구매계약의 성립)
① “교육기관”의 이용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각호의 방법에 의해 구매를 신청합니다.
1.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회원가입 및 회원임을 확인하는 절차
2. “서비스”상에서의 재화나 용역, 디지털 콘텐츠 등의 검색 및 선택
3. 구매신청과 구매신청을 위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이동전화번호 등) 입력 및 이에 관한 확인
4. 결제방법의 선택
5. 기타 “교육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구매를 위한 절차
② “교육기관”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구매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2. 구매계약신청자가 미성년자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3.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서비스”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이용자의 구매신청에 대해 “교육시설”의 승낙이 제11조 제1항의 수신확인 통지 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0조 (대금의 지급방법)
① “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구매한 재화나 용역, 디지털 콘텐츠의 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호의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무통장입금
2. 계좌이체
3. 신용카드 결제 (ARS를 이용한 수기결제 포함)
4. 수령 시 대금 지급 (단, 오프라인에서 직접 판매하는 제한된 경우)
제 11 조 (수신확인 통지 구매신청)
① “교육시설”은 이용자로부터 상품이나 유료 서비스에 대한 구매 또는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수신확인 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 혹은 이용 신청의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기관”은 재화나 용역의 배송 또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 전에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단, “교육기관”이 지정하는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구매 혹은 이용 신청의 변경 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혹은 이용 전에 회원에게 미리 고지합니다.)
제 12 조 (재화나 용역,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 공급)
① “교육기관”은 상품의 배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교육기관”의 고의·과실로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기관”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교육기관"의 배송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송 소요기간은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에서나 입금확인(카드승인) 후, 7 영업일이내로 소요됩니다.
- 공휴일 기타 휴무일에는 배송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 시 그 해당기간 동안은 배송 소요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② “교육기관”은 디지털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공급 시기는 결제확인 후 즉시 이용 가능하도록 합니다. (단, “교육기관”이 지정하는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별도로 지정하여 명시합니다.)
제 13 조 (수강취소 및 재화의 반품, 교환)
① “교육시설”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② “교육시설”은 이용자의 재화 결제금 및 입금액의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육시설”은 배송된 재화일지라도 재화를 반품받은 다음 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즉시 환급, 반품 및 교환조치를 합니다. 단, 이용자의 그 반품 및 교환조치의 요구기간은 배송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합니다.
1.배송된 재화가 주문내용과 상이하거나 “원격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게시된 정보와 상이할 경우
2.배송된 재화가 파손, 손상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경우 (단,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도서를 구매 후 사용하여 상품가치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어떠한 사유에서도 환불 및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완질의 경우 완성품으로 일부의 교재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량 환불 및 반품이 되지 않습니다.
⑤ 디지털 콘텐츠(동영상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급받은 후 7일 이내에는 구매계약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⑥ 디지털 콘텐츠(동영상 등)의 이용자가 이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교육기관”의 폐쇄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강료 반환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각호와 같이 정합니다.
1.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날이며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2.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교육기관"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 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금은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를 환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다만, 수강한 강의에 대한 부분은 공제됩니다. 해당 강좌의 모든 내용을 수강하지 않아도 해당 강좌를 시작하였을 경우 수강으로 인정합니다. 재화(교재)는 훼손 시에는 반품 불가하며 택배비는 회원 부담입니다.
㉡ 회원의 귀책 있는 사유로 계약 해지 및 교환을 할 경우
수강료환불
교습비 반환기준(학원법 시행령 제3항 별표 4)
- 교습 시작전 : 전액반환
- 교습 1개월 이내 : 총 교습기간 1/3 경과전 → 2/3 반환
- 총 교습기간 : 1/2 경과 전 → 1/2 반환
- 총 교습기간 : 1/2 경과 후 → 반환 안됨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교습기간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환불의 경우 "카드결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를 할 경우, 수수료가 공제되어 환불됩니다.
재화(교재) 환불
- 교재 훼손시 반품 및 교환 불가
3. 이용자가 할인에 의해 수강료를 결제하였을 경우, 수강료 반환금액의 기준은 할인이 적용되어 실제 결제한 금액에 의하여 정합니다.
⑦ “교육기관”과 이용자가 체결한 구매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내역이 디지털 콘텐츠(동영상 등)의 수강료와 재화(도서 교재 등)가 포함되었을 경우, 각각 구분하여 수강료 반환 및 환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 14 조 (개인정보보호)
① “교육기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교육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단, “교육기관”의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5 조 (“교육기관”의 의무)
① “교육기관”은 관련법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교육기관”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제 16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교육기관”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공서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 및 "회사"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기관"에 통지하고 "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교육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교육기관"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교육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7 조 (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교육기관”이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의 변경
4. “교육기관”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교육기관” 및 기타 제 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교육기관”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교육기관”의 동의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 18 조 (연결 “서비스”와 피연결 “서비스”간의 관계)
① 상위 “서비스”와 하위 “서비스”가 하이퍼링크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서비스”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서비스”라 합니다.
② 연결 “서비스”는 피연결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서비스”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저작권 귀속)
①“교육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교육기관”에 귀속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교육기관”에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교육기관”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③ “교육기관”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제 20 조 (분쟁해결)
① “교육기관”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인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교육기관”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③ “교육기관”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사안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적절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21 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교육기관”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거주자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교육시설”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